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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 개정 지질광물법 '특수전략광물' 분류, 탐사·채굴·가공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적 허용 주목!
베트남이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를 비롯해 광 물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보도했다. 베트 남 국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질 광물법 일부개정·보완 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 정법에서 희토류는 특수 전략광물로 분류돼 원 광 형태의 수출이 금지
되며, 탐사와 채굴, 가 공 활동은 엄격하게 통 제된다. 구체적으로, 개 정법에 따르면 원광 형 태의 희토류 수출은 금 지되며, 희토류 광물의
탐사·채굴·가공은 국 가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관 또는 기업에 한해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희토류 광물의 심층 가 공은 국내 부가가치 제 고 및 국가 희토류 전략 이행에 있어 자립을 확 보하기 위한 현대적 산 업 생태계 조성과 연계 돼 진행될 예정으로, 국 가는 희토류 원소에 대 한 통합 지질 데이터 시 스템을 구축·관리하 고, 시기별 수출입 활동 을 규제하며, 정책을 통 해 적절한 비축량을 유 지할 방침이다. 또한 개 정법은 희토류 원소의 탐사·선광·분리·심 층 가공에 대한 연구· 기술 이전 분야에서 국 제 협력을 장려하고, 해 당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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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희토류 광물 매장 지는 지질 조사 및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물 이 매장돼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 다. 정부는 희토류가 반 도체와 재생에너지, 방 위기술, 전기차 배터리, 드론, 군용 로봇,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 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 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하이테크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부상에 따라 향 후 10년간 희토류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 문에 희토류는 국방안보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자원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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