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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기임대 금지...에어비앤비 투자자 공포 확산! 호찌민시 당국, 아파트 관리규정 발표…주거용 관광숙박업 사업장 활용 '불가' 주목!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 기임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 서면서 이를 활용해 숙 박업을 진행중인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 에 대한 두려움을 나 타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 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 리·사용에 대한 규정 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 를 관광숙박업의 사업 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 혔다. 이러한 호찌민시 의 새로운 규정 발표 이 후 아이콘56(Icon 56) 과 트레저(The Tresor), 밀레니엄(Millennium) 등 일부 고급아파트 관 리위원회가 비입주자 의 단기임대를 금지하 고 나서면서 이 같이 아 파트를 숙박업에 활용 하고 있는 현지 시민들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대출 을 일으켜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모양새다.
지난 5~6년간 일반아 파트 임대사업을 벌여 왔다는 지역민 황 뚜언 (Hoang Tuan)씨는 현 지매체 VN익스프레스 에 "현재 투득시(Thu Duc)와 빈탄군(Binh Thanh), 7군, 푸뉴언 군(Phu Nhuan) 등 도 시 곳곳 100채에 달하 는 아파트를 단기임대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며 "장기임대와 비교하 면, 단기임대는 한달 수 입이 5000만~6000만 동(1963~2356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임차인 유치 측면 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 다" 고 밝혔다. 그는 이 어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광숙박업을 금지할 경우 우리는 매달 수억 동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와 같 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를 임대해준 소유주에 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뚜언 씨가 활용중인 아파트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을 통해 재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 별 월 임대료는 1500만 ~2500만동(589~981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 다. 또다른 업자 꾸인 흐엉(Quynh Huong)씨 는 "본격적인 에어비앤 비 사업을 위해 대출 포 함, 수백억동(100억동, 39.2만달러)을 투자해 7군과 빈탄군에 아파트 1개씩을 구매했다" 며 " 이 밖에도 내부 인테리 어와 가구·청소·유 지보수·광고 등에 10 억동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투자했으나, 향 후 사업 유지에 대한 불 확실성이 커지면서 걱 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 다" 고 털어놨다. 그는 "호찌민시는 일반 아파 트 단기임대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대신 이 러한 사업 형태를 관리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 익을 보장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 라인 부동산정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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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플랫폼 밧동산닷컴 (Batdongsan)의 딘 민 뚜언(Dinh Minh Tuan) 남부지역 담당 이사는 "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 광객 숙박을 금지하 는 규정은 아파트시장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기보다 실제 주택 수요 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이라며 "단 기적인 충격은 불가피 하나, 장기적으로 시장 은 변화에 적응해갈 것 이며 관련 업종에 몰렸 던 자본들은 전문 서비 스아파트나 호텔 등 적 법한 분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 이라 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 문가 레 꾸옥 끼엔(Le Quoc Kien) 교수는 "새 로운 규정으로 인해 아 파트 임대시장의 공급 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며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 면, 임대료는 현재 수준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 성이 있으며 임차인들 의 선택지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뚜언 이사와 같은 의견 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 은 호텔과 서비스 아파 트로 구성된 적법하고 공식적인 관광숙박 산 업을 되살리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향후 아파트 투 자 및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 로 관광객 사이 선호도 가 높은 시내 중심부 일 부 고급 아파트들이 가 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 로 예상했다. 뚜언 이사 는 "단기임대가 금지됨 에 따라 매매시장에 많 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 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며 "특히 단기임대 활용도 가 높았던 아파트들에 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 러질 것" 이라고 전망했 다. 부동산컨설팅업체 DKRA그룹의 보 홍 탕 (Vo Hong Thang) 부대 표는 "호치민시는 호텔 과 서비스 아파트 등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이 충분하기에 일반 아 파트 단기임대 금지가 관광 산업이나 지역 경 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 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실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에 대 한 관심이 줄면서 단기 적인 시장 유동성 악화 와 기존 투자자의 수익 성 감소가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 산 분야 전문가들은 당 국의 규제 시행 가능성 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 실제 2014년 주택법에서는 일반 아 파트의 용도를 주거 목 적으로 제한하며 숙박 업과 같은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 됐지만, 사실상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단기임대 모델 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부동산업계는 "호 찌민시의 이러한 규제 는 아파트의 기능을 원 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시장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며 "당국은 규제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불법 단 기임대에 따른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 우, 운영 주체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물어야한다" 는 의 견을 나타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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