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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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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ChaoVietnam

2025.03.12 (Electronic Edition No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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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경제규제 최소 30% 축소 결정 총리 지시 대대적 행정개혁 본격화! 주목!

베트남이 불필요한 사업 요건 최소 30%를 폐지하 는 등 대대적인 행정개혁 에 나선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11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이 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보(22/CD-TTg)를 관 련 부처와 기관, 각 지

자체에 하달했다. 전보 는 행정 절차에 소요되 는 시간의 최소 30%, 불 필요한 사업요건의 최 소 30%, 사업규정 준수 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 소 30%를 각각 폐지하거 나 단축해야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특히 찐 총 리는 경제·산업계가 직

면한 사업상 애로사항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달중 국영기업과 민 간기업, 중소기업과 주 요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 대표단과 회담에서 제기된 일련의 절차상 문제와 우려사항 해소를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

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은 현행 투자와 생산 및 사업 활 동과 관련된 규정 전반 을 재검토하고, 행정절 차 간소화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 시에 정부사무국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자체와 협 력을 통해 '2025~2030 년 생산 및 사업 행정절 차 축소 및 간소화' 에 대 한 결의안을 이달중 마 련할 계획이다. 또한 찐 총리는 기술발전 촉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의 질적 개선 등에 보다 대담한 조치 시행을 각 부처 및 기관 에 촉구했다. 찐 총리는 이어 "기업들의 원활하 고 효율적인 사업 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 절차는 디지털화돼 야 한다" 며 국가 행정절 차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민

간경제 발전 촉진과 사 업 확장에 따른 투자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각 종 세금 감면 및 납기 연 장 등의 지원정책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행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정이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 부터 향후 수년간 매년 두자릿수 성장의 발판 을 마련, 2030년 중상위 소득 개발도상국, 나아 가 2045년 고소득 선진 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 표를 세운 가운데 또 럼 (To Lam) 공산당 서기장 이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하 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럼 서기 장은 지난달 주요 기관 장 회의에서 “베트남은 행정 및 제도개혁을 통 해 늦어도 3년내 아세안 3위에 해당하는 투자환 경을 가져야 한다"며 이 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 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1)

하노이시, '기찻길 카페거리' 패키지여행 전면금지 결정 호안끼엠군 구도심 관광명물, 2022년 폐쇄에도 운영 지속…사고우려 가중 하노이시가 몰려드는 관광객 들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 관광명소 기찻길 투 어 상품의 판매 금지를 각 여행 사에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관광국은 최근 여행 업계의 패키지 투어에 있어 기 찻길 카페거리 방문 상품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 국은 직원들로 하여금 철로거 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 고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 설 것을 여행업계에 지시했다. 하노이시 지침에 따라 관계 기 관들은 여행업계의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엄중한 처벌에 나 설 계획이다. 당국은 패키지 투어에서 기찻길 여행상품 판 매를 금지한 이번 결정이 관광 객의 안전은 물론 열차 통행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하노이 호안끼엠 군(Hoan Kiem) 철로변 카페 거리는 올드쿼터(구도심) 중심 부인 디엔비엔푸길(Dien Bien Phu)-풍흥길(Phung Hung) 구간 철로를 따라 양쪽으로 노 점 카페들이 줄지어 자리잡은 지역으로, 느린 속도로 운행 하는 열차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색다른 분위기로 많 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모았지 만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며 2022년 9월 공식 폐쇄됐다. 현재 철로거리는 떤 푸길(Tan Phu)과 풍흥길 양 쪽끝에는 관광객의 출입을 통 제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와 검 문소가 설치돼있으나, 철로를 따라 줄지어 자리잡은 임시 카 페들은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 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색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선 외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주목!

다. 이에 따라 호안끼엠군 당 국은 "철로거리 구역에서 반복 되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지 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를 시당국 에 재차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관광업계는 "눈앞을 지나가 는 기차를 사진에 담기 위해 수천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이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며 철 로거리를 폐쇄하는 대신 관광 명소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 며 맞서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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