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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2025.03.05일08시 공시 기준)
베트남, 전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실시 사립·준사립, 규정 한도내 등록금 지원 주목!
베트남이 전국 모든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 육을 실시한다고 인사이 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 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은 지난주 회의에서 유치 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국 모든 공립학교 재학생 에 대한 등록금(학비) 면 제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조직 축소 개편과 이후 재정균 형 역량에 대한 정부 보 고서 검토후 이루어진 결 정이다. 이 정책은 오는 9
월 시작될 2025~2026학 년도 새학기부터 적용된 다. 정치국은 교육훈련부 와 재정부, 관련부처 및 기 관, 지자체가 결의안을 따 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정부당위원회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누 릴 공립학교 재학생은 ▲ 유치원 480만명 ▲초등학 교 890만명 ▲중학교 650 만명 ▲고등학교 300만 명 등 모두 2320만명에 달 한다. 사립 또는 준사립학 교 등록금의 경우 공립학 교 등록금에 준하는 비용 이 지원된다. 등록금 차액 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현행 규정에 따
르면 유치원 등록금은 월 5만~54만동(2~21달러), 고등학교는 월 5만~65만 동(2~25달러) 등으로 학 년과 지역별로 차등을 보 이며, 구체적인 등록금은 정부규정 범위내 각 지자 체가 직접 결정한다. 교육 훈련부는 공립학교 무상 교육에 따른 연간 예산 지 출이 30조동(약 11억7200 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 산했다. 한편, 정치국 결정 에 앞서 하노이와 호치민, 하이퐁(Hai Phong), 다낭 (Da Nang) 등 일부 지자체 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한해 이러한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4)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이륜차' 필기시험 면제 면허업무 '교통운송부 → 공안부' 변경… 고배기량 취득희망자 최대수혜 베트남이 이달부터 자동 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 해 이륜차 면허 취득시 필 기시험 응시 의무를 면제 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4일 보도했다. 공안부 가 공포한 새로운 시행규 칙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는 이륜차 면 허인 A1(배기량 125cc 및 전기모터 용량 11kW 이 하)과 A(125cc 또는 11Kw 초과, 우리의 2종소형) 면 허 취득시 필기시험을 치 르지 않고 곧바로 실기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일자로 운전면허증
발급 및 교환업무 소관 부 처가 기존 교통운송부에 서 공안부로 변경되면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이 일 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교통운송부 규정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 자에 한해 이륜차 면허 취 득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범위가 A1(종전 배기량 175cc 미만, 현재 A면허로 변경)으로 제한 됐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중 고배기량 이륜 차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 이 바뀐 규정의 최대 수혜 자가 됐다. 이 밖에도 주목
되는 변화는 자동차 및 이 륜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일부과목에서 낙제하더라 도 다음 시험을 합격한다 면, 추후 불합격한 과목에 재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이 다. 과락 제도로 인해 정해 진 규정에 따라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 선행시험 낙 제시 후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이전과는 달라 진 점이다. 구체적으로 A1 과 A, B1(삼륜차) 면허 취 득시 필기시험에서 낙제 하더라도 실기시험에 응 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면
주목! 허의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시뮬레이션시험에서 낙제 하더라도 기능시험과 도 로주행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한 응시과목은 1년간 유효하며, 불합격한 과목 은 기간내 재응시해 면허
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경 찰국은 합격자에 한해 시 험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실물 운전면허증(전 자 운전면허증은 3영업일) 을 발급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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