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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2025.03.04일08시 공시 기준)
호찌민시, 주거용 아파트 관광객 단기임대 전면 금지 관광용 아파트 외 '에어비앤비' 영업 불허... "주거환경 보호 위한 조치" 충격!
호찌민시가 주거용 아파트를 이용 하여 여행객에게 에어비앤비식 숙 박공유 및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 했다고 Vnexpress지가 4일 보도했
다. 이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 르면 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관 광객 대상 단기 임대는 관광용 아
파트로 지정된 건물에서만 허용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 나 일일·시간 단위 임대와 같은 단기 숙박업이 일체 금지된다. 인 민위원회는 관광 숙박업을 하려면 법에 따른 사업 허가를 받고 투숙 객의 임시 거주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아파트는 주거 목 적으로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차 계약서도 필수다. 시는 이번 조 치가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업자와 일반 주민 간 갈 등, 보안 문제, 화재 위험 등을 예
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 조했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주 택법과 2014년 주택법 모두 아파 트의 주거 외 목적 사용을 금지하 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은 호 찌민시에서는 집주인들이 높은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객 대상 단 기 임대를 해왔고, 이를 단속하기 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지 부동 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으로 아 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하루아침 에 관행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Vnexpress 2025.03.04)
'디지털화폐' 법적근거 마련 착수… 총리 지시 재정부·중앙은행, 3월중 초안 작성… 국제금융센터 설립 앞두고 속도전 베트남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 선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4일 보도했다. 팜 민 찐 (Pham Minh Chinh) 총리 는 최근 지침을 통해 재정 부에 중앙은행(SBV)과 협 력으로 이달중 디지털 자 산 및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 초안을 마련을 지시 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 움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화폐는 전세계적으로 인 기있는 가상자산이지만 베트남은 가상 화폐 및 자 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가 로도 꼽히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부재한 탓에 세수 손실이나 투자자 보호 측 면에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경제·금융업계 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부재로 블록체인기반 수 많은 기술기업들이 싱가 포르나 미국에 법인을 설 립한뒤 국내시장에 역진 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는 베트남의 국 가경쟁력 저해와 세수손 실 초래와 함께 투자자는 투명성 부족이라는 위험 에 노출된 상태"라고 제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 로 건의해왔다. 기업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와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 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 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화 폐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을 보이지 않았던 베트남 은 연내 호치민과 다낭(Da Nang) 2곳에 국제금융센 터 설립을 앞두고 관련법 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 습이다. 또 럼(To Lam) 베 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최 근 디지털화폐거래소 설 립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찐 총리도 지난 주 디지털 자산과 샌드박 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늦어도 2분기중 마련할 것 을 재정부 및 과학기술부
주목!
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블록체인협회에 따 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베트남의 인구대 비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 이 21%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미국에 이어 세 계3위를 기록했다. 작년 5 월 발표된 싱가포르 가상 자산결제업체 트리플에이 (Triple-A)의 조사에서는
인구대비 베트남 암호화 폐 투자자는 21.2%로 아 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2 위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 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 시스(Chainalysis)에 따르 면 2023년 베트남으로 유 입된 디지털자산 총액은 1200억달러에 달한 것으 로 추산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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