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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논의… 현행 세율 10%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가족간 상속 비과세… 지분·주식증여 등은 과세대상 주목!
베트남에서 상속·증여 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 붙는 모양새다. 일부 지 자체와 중앙 부처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규정 폐지 를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 일 보도했다. 베트남 현 행법상 가족간 상속은 비 과세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증여 ▲사업체 지 분 ▲부동산 등 상속·증 여 재산에 따른 수익 부 분은 과세 대상으로 10% 세율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유지한 개 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 렴을 진행중에 있다. 이
에 대해 닌투언성(Ninh Thuan) 인민위원회는 개 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에 대해 "상속받은 자산 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특히 상속재산으로부터 정기 적은 수입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
정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다낭시(Da Nang) 인민위 원회는 가족간 부동산 외 형태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 면세를 당국에 건의했다. 이러한 지자체 들의 요구에 대해 재정부 는 "세금 관련 정책은 지 속 가능한 국가 재정 시 스템 보장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며 "각 계 의견과 국제 관행, 세 제 개혁 추세에 맞춰 초안 을 재검토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열 린 입장을 내놨다. 한편, 농업농촌개발부는 "부동 산 상속세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2%)보다 높 은 반면, 상속에 따른 수 익은 시장 거래를 통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과세대상액에 대한 기 준이 부재한 상태"라며 " 부동산가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 져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해 이러한 세율 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 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 부동산의 상속과 거래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2가 지 활동에 일괄적인 세율 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 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계 여러 국가들이 부동산 과 주식, 금융자산, 은행 예금 등 상속재산의 가액 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 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상속재산에 대 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 고 있다"며 "실정에 맞는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 해 추가적인 제도 연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 다. 국회는 올연말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평을 거친 뒤 내 년 5월중 의결에 나설 것 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9)
국회, 부총리·장관 인사 단행 부총리 2명·국회부의장 2명 새로 선출... 농업환경부 등 통합 부처 장관 임명 베트남 국회가 제9차 임 시회의에서 정부 조직개 편과 함께 새 부총리와 장 관들을 선출했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 다. 이날 기사에 따르면 제15기 국회는 이날 레 민 호안(Le Minh Hoan) 농 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부 홍 타인(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을 새 국 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마이 반 찐(Mai Van Chinh) 공산당 중앙 대중 동원위원장과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 획투자부 장관을 20212026년 임기 부총리로 선 출했다. 국회는 같은 날 정부 조직구성과 각료 수
에 관한 두 건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개편된 정부는 기존 22개 부처·청에서 14개 부처와 3개 장관급 기관으로 축소됐다. 새 정부 조직은 국방부, 공 안부, 외교부, 내무부, 법 무부, 재무부, 산업무역 부, 농업환경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 술부, 교육훈련부, 보건 부, 소수민족종교부와 함 께 베트남중앙은행, 정부 감찰원, 정부사무처로 구 성된다. 정부 각료는 총 리, 7명의 부총리, 14명 의 장관, 3개 장관급 기관 장 등 총 25명이다. 주요 인사로는, 응우옌 만 흥 (Nguyen Manh Hung)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쩐 홍 민(Tran Hong Minh) 교통부 장관이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된 건설부 장관으로 선출됐다.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소수민족종교부 장관에, 도 득 주이(Do Duc Duy) 는 농업환경부 장관에 각 각 임명됐다. 한편 국회 는 19일 라오까이-하노 이-하이퐁 철도 건설, 하 노이·호찌민시 도시철 도망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닌투언(Ninh Thuan) 원자력발전소 투 자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 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문 서공포법, 지방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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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과 국가기구 구 조조정 관련 결의안도 처 리된다. 이어 베트남고속 도로공사(VEC) 추가자본 금 계획, 대통령궁 개보수 관련 시급 메커니즘 등에 관한 결의안도 표결에 부 쳐진다. 폐회 세션에서는
2025년 최소 8%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개 발계획 조정안과 과학기 술·혁신 활동의 장애물 해소를 위한 정책 시범사 업에 관한 두 건의 결의안 을 채택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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