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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lectronic Edition No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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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도입 추진' 베트남 "한·미·러 등과 사업 논의" 2016년 원전 사업 중단… 전력난에 개발 재개 결정 주목!
원자력 발전 도입 재개를 결정한 베트남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 상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4일 로
이터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 다. 베트남 정부는 원전 2기 개발과 관련해 이달 러시아, 일본, 한국, 프 랑스, 미국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
고 이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베 트남전력공사(EVN)와 페트로베트 남(PVN) 등 국영 기업이 원전 개 발 투자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베 트남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해 11월 전력난 해 결을 위해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했다.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수년간 전력난을 겪어왔다. 베트남은 2009 년 원전 2기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원전 총 14기를 건설한 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베트남은 러시아와 일본을 원전 건설 협력국 으로 정했지만, 2011년 일본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과 막대한 건설비 문제 등으로 2016년 개발이 중단됐다. 정부가 다시 원
전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러 시아가 최근 적극적으로 협력 확대 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하일 미 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베트남 방문 을 계기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 사톰과 베트남전력공사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맺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 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베트남을 방문해 원자력 과학기 술 센터를 베트남에 설립하는 등 원 자력 산업 발전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력한 후보로 거 론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한국, 캐나 다 등 여러 나라와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는 앞서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5.02.04)
교통경찰, '사고유발' 주요6대 위반사항 연중 상시 집중단속 음주·약물, 적재규정 위반, 속도·신호위반, 통행방해, 운전중 전자기기 사용 등 베트남이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등 주요 6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실 시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공 안부 교통경찰국은 "도로 및 철도에서 교통사 고를 유발하는 특정 위반사항들에 연중 상시 집 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집중단 속 대상인 주요 6대 위반사항은 ▲음주 및 약 물운전 ▲차체확장(불법 구조변경) 및 과적· 적재규정 위반 ▲주행차로 및 속도·신호위반, 역주행, 추월규정 위반, 교차로상 양보의무 미 준수 ▲단체대열주행(속칭 떼빙) 및 지그재그 주행 등 난폭·곡예운전, 불법경주 등 통행방
해 및 공공질서저해 행위 ▲운전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주행정보장치 및 블랙박스 설 치의무 위반 ▲초중고교생 교통안전규정 위반 등이다. 교통경찰국은 주요 위반사항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상황 감시시스템 등 기술 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관할서간 협력 확대 를 각급 당국에 지시한 상태이다. 새해 첫날 발 주의! 효된 새 시행령은 전보다 대폭 강화된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있다.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차는 400만~600만동에서 1800만~2000만 오토바이가 종전 80만~100만동(31~39달러) 동(709~788달러)으로 크게 인상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2.05) 에서 400만~600만동(157~236달러)으로, 자
정부조직 개편안 '윤곽'… 5개부처 통폐합 중앙부처 18→14곳, 부처급 기관 3곳으로 축소… 이달중 국회 특별심의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의 윤 곽이 드러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 했다. 팜 티 탄 짜(Pham Thi Thanh Tra) 내무 부 장관은 최근 2021~2026년 임기 15대 국회 에 제출할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을 승인 확정했 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정부사무국 검토를 거 쳐 국회 심의를 위해 이달중 열릴 국회 특별회 기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 르면 기획투자부는 재정부와 통폐합된다. 현재 기획투자부의 주요 업무와 기능은 재정부로 이 전돼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어 공안부로 이 관되는 국영 통신사업자 모비폰(MobiFone)을 제외하면, 베트남사회보험을 비롯한 18개 국영 기업과 조직은 종전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소관 에서 재정부로 이관된다. 교통운송부는 건설부 와 통폐합돼 이전의 주요 업무와 기능을 그대 로 담당하게 된다. 이가운데 운전면허발급 소
관 부처는 현재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변경 된다.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연자원환경부는 농 업환경부로 통합돼 새로운 부처로 출범할 예정 이다. 새 부처는 이전 2개 부처의 업무와 기능 을 수행한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 로 통폐합된다. 통폐합 이후 현재 정보통신부 의 역할과 기능은 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며, 언 론·출판기관 관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통폐합 되며, 이에따라 내무부는 현재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업무인 고용과 노동시장 관리, 성평등, 상 이군인에 대한 복지 등 핵심기능을 담당할 예 정이다. 노동보훈사회부 소관인 직업훈련, 아 동 및 사회보호 업무,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업무는 각각 교육훈련부, 보건부, 공안부 로 이관된다. 또한 빈곤감소 업무는 농업환경 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소수민족위원회는
주목! 내무부로부터 종교 관리에 대한 기능을 이관받 아 소수민족종교부로 출범한다.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18개인 중앙부처는 5개 부처 통폐합, 1개 부처 신설로 모두 14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 처급 기관은 3개로 조정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05)